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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철도 민영화하나

  • 저자 정웅재 (지은이) 
  • 발행일 2013-09-17
  • 책정보 55 페이지 l 2.7 MB

책소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철도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철도 민영화 논란이 불붙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6월 26일 확정해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그 불씨다. 발전방안은 이명박 정권 때 민영화를 추진하다 좌절된 수서발 KTX의 분할 운영, 철도공사 자회사 설립을 통한 업무 분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는 철도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민영화는 절대 안 한다”며 수서발 KTX 분할 작업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과연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인지,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팽개치고 철도 민영화의 열차를 출발시키려고 하는지, 한국 철도 산업의 문제는 무엇인지,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철도 산업을 발전시킬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목차

프롤로그

철도 ‘경쟁체제’ 도입, 속셈은 철도 ‘민영화’?
[박근혜 정부, 철도 민영화하나 ①] 논란의 불씨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공기업 독점이 문제다? 공공성 무시하고 정책실패 비용 전가”
[기획-박근혜 정부, 철도 민영화하나 ②] 공기업 독점이 철도 적자 원인이라는 정부

“KTX는 철도 공공성 유지 핵심 노선, 수서發 분리하면 민간 개방 확대될 것”
[기획-박근혜 정부, 철도 민영화하나 ③] 수서발 KTX 운영 분리, 철도 민영화 서곡인가

민간기업들 이익배당에만 관심...요금은 오르고 서비스 악화
[기획-박근혜 정부, 철도 민영화하나 ④] 민영화 실패한 영국 철도의 전철 밟나

“수서발 KTX에 미국자본 투자 막을 수 없고 요금도 오를 것”
[기획-박근혜 정부, 철도 민영화하나 ⑤] 국토부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한미FTA

“수서발KTX 분할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기획-박근혜 정부, 철도 민영화하나 ⑥] 시민사회가 본 박근혜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의 문제점

“수서발 KTX 분할로 부채 해결하려고 하면 철도네트워크 붕괴된다”
[기획-박근혜 정부, 철도 민영화하나 ⑦] 이영수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저자소개

정웅재 (지은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꿈꾸며 진보언론 '민중의소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회부, 정치부, 월간『말』등을 거쳤다.